市民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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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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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주도형 참여 : 제도형 참여
셋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를 재정립시켜준다.
한편 시 민 참여의 부정적 결과 (한계)로는 ①참여 주민 개인의 비전문성, 이기성, 비합리성에 기인한 자질의 문제, ②참여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소요에 따른 비능률성에 대한 비판, ③시 민 意見의 다양성과 意見수렴자인 행정당국자의 주관성에 따른 意見집약의 어려움, ④참여시 민 의 정당성 내지 대표성의 문제, ⑤형식적인 시 민 참여 절차의 한계, ⑥주민상호간의 이해조정 능력의 한계, ⑦행정자체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집약된다
시 민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형태와 기능에서부터 극히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인 concept(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시 민 참여는 시 민 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계획단계(입안, 검토, 승인)
市民참여
(2) 행정주도형 참여 : 준제도형 참여
(3) 평가단계 Ⅰ. 시 민 참여의 concept(개념)
다섯째, 시 민 의 입장에서 건전한 시 민 의식을 함양하여 주민상호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시스탬을 창출하게 된다
(3) 민관협력형 참여
Ⅱ. 시 민 참여의 결과
Ⅳ. 시 민 참여의 과정
시민참여 주민참여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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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③ 주도형 참여
Ⅱ. 시 민 참여의 결과
(4) 주민자치형 참여
② 요구형 참여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로서 기능한다. 넷째, 행정적 측면에서 행定義(정이) 민주적 통제를 보완하며 시 민 이라는 행정비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전문가들의 시류적 감각을 시정하는 비전문가적 통제를 유인한다.
(2) 집행단계
Ⅰ. 시 민 참여의 concept(개념)
첫째, 의식·행태적 측면에서 시 민 의 자치의식을 개발하여 행定義(정이)존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정책결정자 내지 정책집행자에게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특히 지방공무원에게는 중앙의존적 사고를 탈피하는 장을 제공한다. 시 민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보기능, 주민사회에의 접근기능, 결정에의 관여기능, 행정책임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Sidney Verba는 공권력이 없는 일부 시 민 들이 공적 권한을 기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定義(정이)한다.
시민참여 주민참여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행정 / (지방자치학)
이러한 시 민 참여의 긍정적 결과 (당위성)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설명
Ⅲ. 시 민 참여의 유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① 저항형 참여
다.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며 행종의 환류기능을 도모하고,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인의 보호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행定義(정이) 분파주의를 해소한다. 아울러 시 민 참여는 관료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한다.
市民참여 주민참여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행정 / (지방자치학)
시 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concept(개념)에 대해 Huntington & Nelson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고 定義(정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