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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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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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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입법배경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급여수준
보장시설
행정기관
drawback(걸점) 및 improvement(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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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必要性)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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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과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자활보호자
☞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 : 월 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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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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