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2 05:21
본문
Download : 생활법률B형과제물(견본).hwp
그러나 일반적 해고제한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다만 선원법 제38조에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용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Ⅰ. 서 론 , , Ⅱ. 해고에 관한 법리적 기초,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법적 성질, 3. 해고의 유형, , Ⅲ. 해고의 정당한 요건, 1.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1. 1 일신상의 사유의 판단기준, 1. 2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 1. 2. 1 사무능력의 결여, 1. 2. 2 질병, 1. 2. 3 결혼 및 임신, 1. 2. 4 경쟁기업과 긴밀한 관계, 2.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2. 1 행태상의 사유의 판단기준, 2. 2 행태상의 사유의 유형, 2. 2. 1 업무와 관련된 행태상의 사유, 2. 2. 2 업무이외의 행태상의 사유, 3. 정리해고, 3. 1 정리해고의 개념, 3. 2 정리해고의 입법배경, 3. 3 정리해고의 기본 요건, 3. 3.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3. 3. 2 해고회피의무, 3. 3. 3 선발기준의 합리성, , Ⅳ. 정당한 이유의 통지의무 , , Ⅴ. 결 론, , ◉참고문헌◉, , FileSize : 76K , [해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기타레포트 , 해고의법적 성질 해고의유형 해고의정당한 요건 정리해고
_hwp_01.gif)
_hwp_02.gif)
_hwp_03.gif)
_hwp_04.gif)
_hwp_05.gif)
_hwp_06.gif)
순서
Ⅰ. 서 론 , , Ⅱ. 해고에 관한 법리적 기초,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법적 성질, 3. 해고의 유형, , Ⅲ. 해고의 정당한 요건, 1.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1. 1 일신상의 사유의 판단기준, 1. 2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 1. 2. 1 사무능력의 결여, 1. 2. 2 질병, 1. 2. 3 결혼 및 임신, 1. 2. 4 경쟁기업과 긴밀한 관계, 2.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2. 1 행태상의 사유의 판단기준, 2. 2 행태상의 사유의 유형, 2. 2. 1 업무와 관련된 행태상의 사유, 2. 2. 2 업무이외의 행태상의 사유, 3. 요약해고, 3. 1 요약해고의 槪念, 3. 2 요약해고의 입법배경, 3. 3 요약해고의 기본 요건, 3. 3.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 3. 3. 2 해고회피의무, 3. 3. 3 선발기준의 합리성, , Ⅳ. 정당한 이유의 통지의무 , , Ⅴ. 결 론, , ◉참고문헌◉, , 파일크기 : 76K
Download : 생활법률B형과제물(견본).hwp( 89 )
해고의법적,성질,해고의유형,해고의정당한,요건,정리해고,기타,레포트
설명
레포트/기타
[해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다. 해고의 이유여하에 따라서는 권리남용, 公序良俗,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 등 법의 제약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자주적 규범에 의한 제약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와 같은 기준이나 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사유에 대한 실질적 정당성에 상대하여는 엄격한 법적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법원 내지 근로위원회에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통상 해당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