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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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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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판 : ① 일단 발생한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사후적으로 감소·소멸될 수 없고, ② 위법성은 공범에게도 연대적으로 작용하므로 위법성소멸·감소설은 중지미수efficacy의 일신전속적 성질에 반하며, ③ 위법성이 소멸된다면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데 형면제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와 조화될 …(생략(省略))
중지미수
다.
순서
Ⅰ. 서 설
1. 의의
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중지미수의 point표지는 ‘자의성’이고, 이 때문에 형법은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다(제26조).
2. 법적 성격ː필요적 감면의 이유
(1) 형사정책설(황금의 다리理論(이론))
1) 중지미수에 대한 특별취급의 이유를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찾는 견해이다.
2) 즉 중지미수를 특별취급함으로써 미수단계에 이른 행위자에게 범죄의 완성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동을 주어 행위자에게 범죄로부터 ‘퇴각하기 위한 황금의 다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이해한다(리스트·포이에르바흐).
3) 비판 : ① 중지미수에 대한 특별취급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행위시에 이러한 고려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취급이 행위자의 결의에 아무런 影響(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② 독일 형법의 ‘불가벌’과는 달리 필요적‘감면’에 그치는 우리 형법하에서는 정책적 고려의 efficacy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③ 감경과 면제의 구체적 기준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가해진다(통설).
(2) 법률설
중지미수가 범죄성립요건 중의 어느 하나(위법성이나 책임)를 소멸 또는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레포트/감상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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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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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소멸·감소설
a) 미수범에 있어서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위법성요소인 바, 행위자가 기수 이전에 자의로 중지를 결의하면 이 ‘중지의 결의’가 행위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소멸·감소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중지미수 , 중지미수감상서평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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