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政府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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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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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반드시 사법에 한하지 않고 공법을 불문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동법 제4조),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진료와 응급조치의무(동법 제16조),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구호의무(동법 제50조)는 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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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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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작위의무를 위에서와 같이 절충적 입장에서 구한다 하더라고 학자에 따라서는 첫째, 법원에 의한 행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 사무관리 ... , 부진정부작위범공학기술레포트 ,
부진政府작위범
작위의무를 위에서와 같이 절충적 입장에서 구한다 하더라고 학자에 따라서는 첫째, 법원에 의한 행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 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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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를 위에서와 같이 절충적 입장에서 구한다 하더라고 학자에 따라서는 첫째, 법원에 의한 행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작위의무, 선행행위로 인한 결과발생방지의무, 특별한 신뢰관계에서 오는 작위의무를 들고 기능에 의한 작위의무로는 특정한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와 특정한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작위의무로 나누고 다시 전자를 법령 또는 긴밀한 자연적 연분에 기인하는 경우와 밀접한 생활 또는 위험공동체에 근거하는 경우 및 보증의무의 자발적 인수에 의한 경우로 세분하고, 후자를 다시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와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 및 타자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 세분하는 견해와, 둘째, 형식에 의한 작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법률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사회상규에 의한 작위의무를 들고 기능에 의한 작위의무로는 직접적 인수관계, 사실상의 인수관계, 가족, 공동체적 인수관계, 배타적 인수관계를 드는 견해와, 셋째, 형식에 의한 작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선생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로 나누고 기능에 의한 작위의무로는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와 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 지위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가족적 보호관계, 긴밀한 공동관계, 보호기능의 인수로 세분하고 후자를 다시 선행행위, 위험요인의 감독,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세분하는 견해등 다양하다.
가)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작위의무는 우선 법령에 의하여 발생할수 있다아 민법상의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 친족간의 부양의무(동법 제974조), 부부간의 부양의무(동법제826조)등이 여기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