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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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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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culture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시, 도,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아
셋째, 교육공무원은 직무집행권 및 직명사용권을 갖는다.
첫째, 교육공무원은 신분 보유권을 갖는다.
둘째, 교원은 교육회 참여권을 갖는다.
또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를 표시하는 일정한 직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아
예를 들면, 총장, 교장, 교수,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의 관명이 그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권리는
신분상의 권리와 계산상의 권리로 대별된다된다.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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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
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위로부
터 일방적으로 조치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가 요구하는 일정한 직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아 직무집행권은 모
든 공무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교원의권리와의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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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권리와 의무
목차
* 교원의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 친절, 공definition 의무
5. 청렴의 의무
6. 비밀엄수의 의무
7. 품위유지의 의무
* bibliography
*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은 교육목표(目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권을 기본으로 하
여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
와 수요자들로부터 신탁 혹은 위임받은 권리라 할 수 있다아 교육의 효율
성을 위하여 직책과 직위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을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고 있다아 교육공무원
은 일반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에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
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의사
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넷째, 교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이를 불법,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은 권고
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