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의 전체적 흐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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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11: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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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심판의 객체에 관한 문제인 소송물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가처분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처분(건물명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리 또는 변론을 거쳐 결정하는 경우도 있따
3. 판결절차
제1심의 판결절차는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1단계
우선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로 개시된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의 전체 흐름
1. 들어가며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선 가압류?가처분절차를 거쳐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개시되고 판결로서 종결되는 판결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으면 판결이라는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진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주의에 따라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변론, 소송행위, 증거법 등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원고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2. 가압류 가처분절차
신청인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일정한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保險증권의 제출을 조건으로 서면심리를 통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결정이 난다.
(3) 3단계
소송의 심리가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원, 피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 외에 원고의 소취하, 청구포기, 피고의 청구인낙, 원, 피고간의 화해 등이 있따
제1심 절차는 위와 같은 절차로 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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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의 전체 흐름
1. 들어가며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선 가압류가처분절차를 거쳐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개시되고 판결로서 종결되는 판결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으면 판결이라는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처분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처분(건물명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리 또는 변론을 거쳐 결정하는 경우도 있따
3. 판결절차
제1심의 판결절차는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1단계
우선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로 개시된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고(재판장),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원,피고를 변론기일에 소환한다.
2. 가압류 가처분절차
신청인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일정한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保險증권의 제출을 조건으로 서면심리를 통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결정이 난다. 이것이 소송의 주체, 소송의 관할에 관한 문제이다.
(2) 2단계
변론기일에 원,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제2단계로 법원은 소송의 심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