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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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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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설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의 제한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전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necessity 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구별정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출과는 구별된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②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necessity 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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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에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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