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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資料] 경제위기와 기업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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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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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벌기업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아래서, 투자계획이 성공하면 그 과실은 대부분 기업주 차지가 되는 반면, 실패할 경우 손실은 사회에 떠넘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곧 재벌에게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금융시스템이 미비된 상태에서 과다차입과 과잉투자의 바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과 직…(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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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및 資料
순서
경제위기와기업이윤율

[우수資料] 경제위기와 기업 이윤율

1. 배경

3. 추정 결과
다.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government 는 재벌기업이 도산할 경우 대량실업사태,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나아가서 금융시스템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사실상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보장을 해 주고 있었다. 금융기관은 (소유)경영자가 주어진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만기연장 거부나 조기상환 요구, 그리고 경영권의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4. 맺는 말
레포트/경영경제

기업 외부에서 채권자, 즉 금융기관이 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는 장치도 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기관은 government 의 통제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되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투자계획을 심사감독하고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 또한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government 의 지원 아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아래쪽 위험(downside risk)’보다는 ‘위쪽 이득(upside gain)’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Corsetti et al. 1998: 2-6; Krugman 1998: 3-4).
결국 한국은 기업에 대상으로하여 자본시장의 규율(discipline), 즉 기업 경영자가 자본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셈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융기관은 굳이 government 나 정치권의 지시나 청탁이 아니더라도 government 의 묵시적 보장을 믿고 대출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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