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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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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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에 대한 글입니다. 그 결과 조약 제 1, 2조와는 별도로 군축의무를 규정한 제 6조를 추가 삽입하였다.
I. 들어가며
II. NPT의 개요와 탄생배경
1. NPT의 개요
2. NPT의 탄생배경
III. NPT의 내용
IV. NPT체제의 problem(문제점)
1. 사찰제도의 문제
2. 조약의 불평등성
V. NPT체제의 보완課題
Ⅲ. NPT의 내용
NPT는 조약전문(Preamble)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따
- 제 1조 및 2조: 수평적 확산방지
조약 제 1조에 의하면, 조약당사국인 핵무기국은 어떤 경우에도 비핵국가에게 ‘핵무기’ 기타 ‘핵 폭팔장치’ 또는 ‘그 관리’를 이양하지 않을 것과 이를 원조, 장려, 권유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따 그 반대로 제 2조에 의하면, 조약당사국인 비핵무기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 관리를 수령하지 않을 것과 그 제조에 대한 원조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제 3조: 안전조치제도
조약 제 3조에 의하면, 조약당사자인 비핵무기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으로부터 무기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 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채결하고 동 기구에 의한 사찰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 4조 및 5조: 평화적 핵 활동의 보장
핵무기의 제조를 포기한 국가에 대하여 NPT 제 4조와 5조에는 비핵국가에게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따 제 4조에서는 조약 제 1조 및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화목적을 위한 핵 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이용을 개발할 ‘고유의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6조: 군비축소 의무
NPT체제가 수평적 확산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게 되면서 조약의무의 discrimination성을 이유로 비핵국가측은 미국 등을 상대로 수직적 비확산의무를 조약에 명시하기 위한 교섭을 전개하였다.NP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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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피티[1]
설명
NPT에 대한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약당사국은 빠른 시일 내에, 핵군비 경쟁의 중지와 핵군축에 관련된 효율적인 조치 및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비 축소를 규정하는 조약 협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따
- 제 7조: 핵공격 및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제 7조는 비핵국가이 만약 핵무기의 제조를 포기할 경우에 핵무기국의 핵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안…(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