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歷史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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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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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처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아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influence으로 요보호자의 가정과 지歷史(역사)회와는 격리되어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과 지歷史(역사)회로 돌아와 예방, 치…(drop)
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획일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옴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박태영, 1995:11∼12).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歷史(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歷史(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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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政府의 기능이 점차 지방政府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政府를 중심으로 한 지歷史(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아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의 變化,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점의 變化 등의 influence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變化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influence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歷史(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歷史(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변용찬 외, 1996:13)의 많은 problem(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