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EU의새로운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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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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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EU가 나토 군사조직의 일정부분을 서유럽연합의 지휘 하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1994~1999년의 방위기획지침에서 ‘유럽의 통합은 지지하지만 NATO의 연합 지휘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유럽안보기구가 생겨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은 EU가 나토의 다국적군을 사용할 때에 미국이 비토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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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WEU의 정상화는 NATO를 분열시키는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유럽안보를 위해 NATO를 대체하는 WEU의 역할가능성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이어서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연합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의 배제 혹은 묵인아래 유럽이 중심이 되는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안보통합의 가속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WEU의 influence력 확대를 꾀하고 있따 이들 국가들은 WEU가 EU의 산하 안보조직으로 활성화 된다면 대서양 동맹은 명실공히 미국축과 유럽축을 균형적으로 가진 안보가교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따 실제로 1994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나토 조직내의 유럽 회원국 군사력은 WEU군과 나토군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서유럽동맹(WEU)을 구성하고 NATO와 별도로 혹은 협력하여 EU에 의한 서유럽 안보질서구축을 꾀하게 되었다.미국과EU의새로운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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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적인 보조기구로 한정시키는 한편 장차 EU를 위한 안보기구로서의 WEU의 발전가능성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따 이처럼 유럽중심의 유럽안보구상(EU, WEU, OSCE)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중심의 유럽안보구상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휘체계, 행정체계, 기반시설, 인적자원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의 EU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EU에, 군사적으로는 NATO에 종속되어 있는 WEU보다는 NATO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따
-EU의 독자적 안보정책 추진
1995년 1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창설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