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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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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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의 최고법원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는 그녀의 동의없이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였는바, 이 작품은 그녀의 과거의 실화에 근거를 두고, 결혼전의 본명을 작품에 사용했으며, 선전광고에서도 원고인 그녀에 관한 실화임을 강조했다. 1952년 3인의 탈옥수가 필라델피아 교외에 살고 있는 「힐」씨의 가정에 침입하여 19시간 동안 인질소동을 벌렸다.
3. 「힐」사건주3)
주3) Time, Inc. v. Hill, 385U.S. 374(1967).
_ 마지막으로 紹介(소개)할 것은 「힐」사건이다. 이 사실은 곧 신문에 보도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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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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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의발달과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의 origin
1.로버슨 사건
2.멜빈 사건
3.힐 사건
Ⅱ.전통적·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Ⅲ.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1.정보산업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전개
2.컴퓨터의 기능
3.정보수집 자료(data)은행 자료(data)은행간의 연결망
4.인간소외 정보조작 소수엘리트의 지배
Ⅳ.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재구성
Ⅴ.結論 우리나라의 경우
2. 「멜빈」사건주2)
주2) Melvin v. Reid, 112 Cal. App. 285, 297, pac. 91(1931).
_ 다음으로 1931년의 「멜빈」 대 「레이드」사건에서는 법원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하여 멜빈씨와 결혼, 가정을 가지고 정숙한 모범적 주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사교계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아, 과거를 모르는 많은 인사들과 교우했다.
_ 그것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에 따르며, 프라이버시 침해는 부당행위이며, 프라이버시의 공표에 동의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며, 유명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통 사람보다 좁으며, 일반인의 관심 및 정당한 논평보도의 특권 앞에서는 프라이버시는 없다는 것 등이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5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지난날 매춘부이었으며,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아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_ 이 영화의 상영으로 원고의 지인들은 그녀를 조소하고 멀리하게 되었다.
_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법원이 승인한 결정적인 것으로서, 개척자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근거를 헌법에 보장된 불가양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에 있다고 제시했을 뿐아니라, 과거의 판례들을 analysis하여 약간의 일반원칙을 끄집어 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