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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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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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 검사증명서 원본 1통”을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검사증명서에 원본(Original)표시가 없고 위해수출입공사 명판 대신 류우웨홍의 서명과 함께 개인인장이 날인되고 류우웨홍의 서명 바로 뒷부분에 ‘OF WEIHAI IMP. & EXP. CORP. JUATAI BRANCH’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에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가 같은 위해수출입공사의 스탬프가 없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법원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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