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역둔토 소유권반환운동의 전개와 분쟁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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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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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와 같은 작업은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일제 식민지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역둔토조사가 처음 된 1895년부터 역둔토가 불하되는 1920년대까지 끊임없는 소유권분쟁을 야기하였고, 토지조사가 확대 진행되면 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격렬함을 더해 갔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물적 토대로써 근대적인 토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관유지를 상대로 한 토지조사가 선행될 피료썽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소유권자를 명확히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1단계 역둔토조사가 이루어진 1895년 이후보다 2단계 조사가 이루어진 1899년 이후의 대한제국기가, 대한제국기보다 3단계 조사가 이루어진 1908년 이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기가 더욱 치열한 소유권분쟁이 전개되었다.
실제 대한제국기 토지조사는 일반 민유지를 상대로 한 양전지계사업에 앞서 1899년 이후 내장원의 역둔토조사가 있었다. 이는 곧 전국의 토지를 국·민유지로 구분하여 일원적으로 파악한 뒤, 국유지에서는 지대를, 민유지에서는 지세를 징수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였다. 일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1908～1910년에 걸친 역둔토정리(arrangement)·조사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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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역둔토 소유권반환운동의 전개와 분쟁지 사정
Ⅰ.머 리 말
Ⅱ. 역둔토 소유권반환운동의 전개
1. 소유권반환운동의 양상
2. 소유권반환운동의 주도층
example(사례) 1: 양주 갑사둔
example(사례) 2: 부안 사복둔
example(사례) 3: 영광 수성답
example(사례) 4: 정읍 입암진 산성둔
example(사례) 5: 김해 녹산면 사복사둔
Ⅲ. 역둔토 소유권분쟁지에 대한 사정
(1) 내장원 관리기(1899～1903)
(2) 내장원 관리기 말기(1904～1905)
Ⅳ. 맺 음 말
조선시대의 수조권적인 토지제도는 갑오개혁을 계기로 배타적인 근대적 토지제도로 바뀌어 갔다.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토지를 역둔토로 편입하려는 국가권력과 오랜 기간 사적인 소유관계를 발전시켜 온 인민들 사이에는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놓고 대립하였다. 일차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복잡한 역둔토의 소유관계를 정리(arrangement)하는 일이었다.
현재 이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따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한제국기의 소유권분쟁에 관해서도 몇몇 연구업적이 쌓여 있으나, 연구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많은 연구를 요하고 있는 실…(To be continued )
설명
다. 민유지는 사적인 소유관계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종래 국가기관에 부속되어 있었던 역토와 둔토 같은 국·관유지는 소유관계가 복잡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