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KT, 회계분리로 IPTV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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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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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수설비의 경우 ‘현저히 저하돼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 한정해 별도 고시에 규정하기로 해 ‘망 동등접근’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IPTV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과 같은 망사업자에게 △접속하려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피료썽이 있는 경우 설비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위한 콘텐츠 확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방송계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보고된 IPTV법안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회사 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만 하면 된다된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들이 구축한 필수설비의 경우에도 별도로 투자해 구축한 프리미엄망은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이번 보고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한 것뿐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IPTV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황지혜기자 gotit@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중 시행령을 확정,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KT, 회계분리로 IPTV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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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회계분리로 IPTV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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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는 회계 분리만으로 인터넷(IP)TV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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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보고했다. 따라서 현재 주문형비디오(VOD) 중심의 프리IPTV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KT는 자회사 분리 없이 IPTV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과 IPTV 시행령의 규제 범위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시행령은 방통위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즉, 종전 PCS재판매처럼 사업부문에 속한 영업사원만이 아닌 KT 전 직원의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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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분리의 경우 케이블TV방송업계 등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된다.
이밖에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 진입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