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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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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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북한의 통일measure(방안) 에 대한 접근방식은 과거 중앙집권적 연방으로부터 보다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연합적 성격의 연방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1년 남북이 유엔에 각기 개별 가입한 사실과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상 양 체제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목표(目標)로 하고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표현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중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government 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연유한다. 즉 1993년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단체의 재산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이권도 보장’한다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즉 과거 연방제안이 중앙government 에 외교와 국방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들 권한마저도 지역government 에 줄 수 있다는 ‘낮은’ 수준으로 변경된 것이다.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공식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 ,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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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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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formula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formula적인 통일measure(방안) 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대 원칙, 1993년 김일성 주석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함께 조국통일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3대헌장’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과거 연방제안의 경직성에 벗어나 유연성과 현실성을 점차 인정해 왔다.
이른바 ‘연합적 연방’으로 통일의 접근방식을 선회한 북한은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김주석 사망 이후 1998년에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발표하여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급기야 이번 ｢6·15 공동선언｣을 통해 분단 history상 처음으로 남북 사이에 통일measure(방안) 의 공통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 연방제의 영문표기가 애초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measure(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의 영문표기와 동일한 국…(skip)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formula(공식)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formula(공식)적인 통일方案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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