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사회보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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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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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회보장동향
○ 의료비억제대책으로 의료保險(보험) 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임
일본 의료保險(보험)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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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보험법 개정□ 70세 이상의 본인부담액 조정○ 의료비억제대책으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임... , 최근사회보장동향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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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의 본인부담액 조정
Japan 의료保險법 개정
□ 70세 이상의 본인부담액 조정
○ 의료비억제대책으로 의료保險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임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
- 70세 이상 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여 진료비의 10%를 정율로 부담
※ 종전에는 일당 530엔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음
○ 그러나, 정율제로 인해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월간 외래진료비 상한액을 설정
- 종합병원급: 5,000엔
- 중소병원 및 의원급 : 3,000엔
○ 입원의 경우도 진료비의 10%를 정율로 부담하되 마찬가지로 매월 37,200엔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음
□ 법정 최고 保險료율 규정
○ 의료保險 및 개호保險의 합산 保險료율이 9.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규정을 폐지함
○ 개정법률에는 9.1%의 상한保險료율이 의료保險에만 적용토록 하였고, 개호保險의 保險료율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保險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가능토록 하였음
□ 육아휴직 근로자의 保險료 부담에 관한 규정
○ 종전에는 고용…(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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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