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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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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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속칭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원래 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 ,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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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원래 조약은 행政府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결 및 변천과정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中國)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생략(省略))
설명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이에 비해 약식조약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政府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아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아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定義(정의) 모법(母法)이다. 원래 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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