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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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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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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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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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혼빙간,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example(사례)
간통죄 합헌 vs 위헌
간통죄의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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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혼인빙자간음죄
- 2009년 폐지.
혼인을 빙자
하거나 기타
위계
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를 기망,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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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주체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상대방인 이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만’이 문제
친고죄이나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
할 수 없음
- 혼인의 해소, 이혼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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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성적 자기결정권
사적, 성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자유로부터 도출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생존의 기본조건에 속하는 것
- 혼인 중의 성관계뿐이 아니라 혼인 외의 성관계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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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폐지
1. 줄어든 재판 건수
2. 달라진 사회분위기 반영
3.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4. 남성에 대한 차별
5.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6. 고의의 입증상 어려움
숨기는 성 → 표현하는 성
여성 =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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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어든 재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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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example(사례)
박인수 사건
…(투비컨티뉴드 )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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