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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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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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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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Ⅰ. 용지도, 지장물도 작성
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Ⅲ. 도로건설 인 · 허가 항목 및 내용
목 차
인 · 허가 흐름도
실시설계 착수
최종 노선 선정
평면계획 완료
실시설계 준공
분할 측량
공사 발주
지적도,임야도 발급
용지경계표주설치
도로구역(변경) 결정 요청을 위해 인·허가 서류 제출
용지도 · 지장물도 작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평면계획에서 결정된 중심선과 용지경계선 및 경계내에 있는 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 중요물건을 기입한 도면
Ⅰ.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개 요
작 성 순 서
지적도, 임야도 발급
수치화작업
(drawing file)
중심선 및 용지폭 작성
지 적 조 사
용 지 도
지 장 물 도
* (중요물건 기입)
지적도 · 임야도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도곽선이 복사되도록 전체를 발급받을 것
지적도는 시 가 지
경지정리(整理) 지
일 반 지 구
임야도는
실시설계 후 내역측량도에 설계된 중심선을 일치시켜 측점을 표기
횡단면도에 의하여 측점별로 폭을 구하여 도면에 표기
[ 종 · 평면도에 의해 최종 확인 ]
편입되는 지적은 지번 · 지목을 추출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와 대조 확인하여
소유자와 관계인을 조사
S=1:500
S=1:600
S=1:1,000
S=1:1,200
S=1:3,000
S=1:6,000
유 의 사 항
각각의 도면을 축소, 확대하여
S=1:1,200이 되도록 작성
구 분
쌓 기 부
깎 기 부
부체도로
교 량 구 간
기 타
고 속
국 도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1m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2m
측구 및
비탈면
끝
교량높이에 따라
교량높이 20m 이상
: 교량끝에서 1…(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