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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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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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成分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된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주류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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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다.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제2절 주조사 및 주류업단체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솔
제2절 주세의 징수
제4장 보칙
제5조 (주류의 규격등) ①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한다.
④ 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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