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理論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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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4: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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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理論과 관련 판례
다. 즉, theory(이론)적 근거로 경제적 약자인 담보제공자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정이를 실현하려는…(생략(省略))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理論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변제기 전이라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한다(대법원 1969.10.13 69다1338 판결).
그러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선의의 제3자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가담법 제11조 단서).
(2)담보물권설(가담법 시행 후의 통설)
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들이 공통으로 의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태두리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절이라고 할 수 있따
2. 법리구성에 대한 학설
(1)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한다.
I. 서설
II.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IV. 양도담보권의 효력
V. 양도담보권의 실행
VI. 양도담보의 소멸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VIII.서지사항
양도담보는 그 목적이 채권의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형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논거로는 theory(이론)적·실정법적·실천적 근거, 세 가지를 든다. 즉, 비전형담보의 외형이 가지는 소유권이전이라는 현상을 우리의 법체계 속에서 소유권제도 내에 일단 수용하되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담보적 효력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그 외형보다 실질적인 담보의 목적을 중시하여 비전형담보를 우리 법 체계내의 담보권으로 파악하고 그 담보권이 갖는 소유권이전이라는 외형과의 조절을 꾀하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나누어진다. 따라서 양도담보에는 목적을 중시하느냐 형식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법리구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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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이론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