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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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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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 및 검토작업에 들어가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까지 이어져 계속되었다. 10월 1일 제79차 본회의와 10월 11일 제85차 본회의 두 차례(次例)에 걸쳐 보고되고 그 후 표결절차를 거쳐 10인의 반민특위원이 선출…(drop)
다. 헌법 제101조는 “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따” 라고 규정했다.
초안작성과 제출
8월 6일 중앙청 특별회의실에서 특별법안을 기초하기 위한 첫 회합을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전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미군정 당시 입법의원에서 만들었던 ‘민족반역자 모리간상배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우 조례’안을 참고로 하자는 意見(의견)에 합치했다. 그리고 당일 즉시 김웅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민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48년 8월 5일 제 40차 국회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 제안하여 국회는 이 안을 재석 155명 중 찬성 105, 반대 16으로 가결시켰다. 헌법 제101... , 반민특위 발제문법학행정레포트 ,
국회의 반민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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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의 법적 근거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헌법 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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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활동의 과정>
국회의 반민법의 제정
반민법의 법적 근거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8월 23일 제47차 본회의에서 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출자가 합의하여 내놓은 49개의 수정안 가운데 33건은 폐기하고 16건을 채택했다. 이어서 각 단체들이 만든 초안을 참조하여 완성했다.
반민특위 및 특별재판부 등의 설치
반민특위의 구성은 1948년 9월 27일 제77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 외 19명의 ‘반민법 제 9조에 의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45명 중 찬성 92, 반대 1로 가결됨으로써 구체화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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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발제문
<반민특위활동의 과정>
<반민특위활동의 과정>국회의 반민법의 제정반민법의 법적 근거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어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재석 141석 중 찬성 103, 반대 6의 표결로 가결되었다.
반민법의 공포
1948년 9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