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자 회담의 새로운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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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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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진적 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이 검토될 수 있따 로버트 매닝 역시 이와 유사한 3단계 과정을 이미 주장한 바 있따 즉, 1단계는 “서로가 규범적으로 상대를 대한 단계”이고, 2단계는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연합안을 토의하고, 4강국의 보장을 실현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Manning, `The U. S. Position and Policy Toward the Four-Party Talks.` pp. 18-30 참조
● 1단계(남북한간, 참여주체간의 정례적 대화 습관 축적):
이 단계에서 4자 회담은 ‘문제의 해결’ 보다는 ‘한반도 문제 관련 쟁점들에 관한 지속적 협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의 조기해결을 지향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일정기간을 여건의 조성에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책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동 단계는 이미 약속된 분과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1차적 目標(목표)로 하며, 분과위원회는 본회의가 종료 된 이후에도 ‘회기간 회의’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여 그 결과를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협의 의제들은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균형에 큰 變化(변화)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적고, 단기간 내에 실현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그 동안 보여온 경직된 입장을 감안,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제를 발굴하고 제기할 필요가 있따 또한, 이 단계에서는 기존 남북 대화채널과 4자 회담의 기능간에 일정한 연계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4자 회담 본회의의 및 분과위가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한 논의 및 원칙적 합의 도출” 을, 남북 기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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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자 회담의 새로운 접근법
상기한 대안 중 두 번째의 방법을 채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4자 회담을 보다 점...
2. 점진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
2. 점진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 상기한 대안 중 두 번째의 방안을 채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4자 회담을 보다 점... , 한반도 4자 회담의 새로운 접근법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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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
상기한 대안 중 두 번째의 方案을 채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4자 회담을 보다 점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