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문과 theo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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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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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1.문제의 소재
5)함태탄광 퇴직금 등 청구사건
4.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example(사례)
통상임금 퇴직금청구권 임금정책 해고 / (노동법)
6)종합적 평가
2.통상임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로서의 서울대학교병원 사건
3)대한염업 퇴직금 등 청구사건
통상임금 퇴직금청구권 임금정책 해고 / (노동법)
1)서울대병원 임금청구사건
_ 이렇듯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도구concept(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심각하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동법 제46조), 연차유급후가수당(동법 제48조 제2항, 제3항)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전자는 현행 우리의 임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임금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어떻게 기본최소단위로 환산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平均(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그 통상임금을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平均(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平均(평균)임금의 하한선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아
4)풍양운수 수당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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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원탄광, 강원산업 퇴직금 등 청구사건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문과 theory analysis
통상임금 퇴직금청구권 임금정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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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상임금의 의의
_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시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