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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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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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상, IPTV는 정보(Internet protocol)와 방송(broadcasting or TV)과의 만남 이상이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실무 정책 협의를 갖고 IPTV에 관해 공동시범사업을 진행시키기로 2005년 3월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현재, 시범사업이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아 이는 여전히 두 규제기관 간의 IPTV를 보는 입장 차이가 커서 내부 조율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디지털타임스, 2005, 5, 27). 본 IPTV의 기술적 characteristic(특성)과 규제 논의가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숙의 또는 제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목적
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 누리망 서비스 제공은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며, xDSL을 통한 IPTV는 통신망을 통한 융합서비스의 제공임을 전제로 한다면, IPTV의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예, TPS) 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보와 통신 그리고 방송산업의 융합속에서 IPTV는 광대역망(broadband) 시청각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한다(이상옥 외, 2005). 광대역망을 이용한 시청각서비스는 기존의 시청각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구현되는 융합서비스가 광대역 유, 무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定義)될 수 있다(강재원, 2004). 광대역망 시청각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적극적인 정보선택, 정보접근 및 상호작용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통신도 방송도 아니다(OECD, 2004).
政府(정부)와 산업계, 관련 규제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IPTV의 정의(定義)와 범위 및 규제정책은 명확하지 않다(주정민, 2004). IPTV를 비롯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출현할 융합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政府(정부) 내 관련 부처간 협력 노력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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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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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PTV에 관한 논의가 단지 이전과 같이 기존 규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