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의 무로서 의 책무의 定義(정이) 및 채권 관계 와 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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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9: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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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채무와 구별된다
다만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점에서 이를 또는 책무 또는 간접의무라고 부른다.
2) 구체적인 예
청약자의 승낙연착의 통지의무(528조), 증여자 또는 사용대주의 하자고지의무(제559조․제612조)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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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간접의무로서의 책무의 관념 및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민법)
1. 책무
1) 의의
책무라 함은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