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통제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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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6: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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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① 사후적·소극적 구제조치이고, 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③ 행정재량권의 확대와 행定義(정의) 전문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④ 사법부의 독립성 위협 등으로 그 효율가 높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따
2. 민중통제
(1) 의의
민중통제란 일반국민에 의한 통제로서 선거권의 행사, 이익단체의 구성·활동, 시민(市民)단체활동, 여론의 조성·작용 등을 통하여 행정을 주로 간접적·비formula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관료제의통제가능성 , 관료제의 통제 가능성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3) 여론(매스컴) 국민은 여론을 조성하여 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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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외부 통제기관의 통제와 내부 통제의 의미와 양자의 관계를 통해 관료제의 통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repor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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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통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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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통제 가능성에 대하여
서론
[1] 외부통제
Ⅰ. 외부통제의 의의
Ⅱ. 외부통제의 방법
1. 사법통제
2. 민중통제
3. 입법통제
Ⅲ. 요 약
[2] 내부통제(관리통제)
Ⅰ. 관리통제의 의의
1. 관리통제의 定義(정의)
2. 관리통제의 필요성(必要性)
[3] 결 론
[1] 외부통제
Ⅰ. 외부통제의 의의
외부통제는 행정이 국민일반과 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지는 행정책임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민주통제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따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change(변화)와 함께 행정책임의 보장방법으로서 외부통제가 무력화·형식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불가피하여 외부통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Ⅱ. 외부통제의 방법
1. 사법통제
사법통제는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구제하거나 또는 법원 내지 헌법재판소가 법률·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래 특수이익을 추구하며 소수의 유력 이익집단이 과대한 influence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formula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통제인 만큼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도의 시민(市民)의식이 정착되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따
(2) 방법
1) 선거권의 행사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통제방법으로서, 국민일반이 자율적인 정치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선거권이 외부압력 없이 행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효율를 거둘 수 있따
2) 이익단체의 활동 선진국일수록 그 influence이 크고 행정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