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법쟁의행위의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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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6: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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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행위 내지 계약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또는 해고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법규준수의 쟁의행위에…(To be continued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 위법쟁의행위의 민사책임
_ I. 서 론, _ II.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_ III. 파업참가자의 계약위반책임, _ IV. 해고의 가능성, _ V.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download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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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서 론
_ II.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_ III. 파업참가자의 계약위반책임
_ IV. 해고의 가능성
_ V.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보이코트, 피케팅, 직advantage거 등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와 같은 쟁의권의 보장은 시민(Citizen)법의 관점에서는 위법행위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적법화하는 최고의 통일적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에 관여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 및 일반조합원에 대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