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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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1: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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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자치단체
<표2>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環境행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들조직의 주요 기능에 관한 도표이다.지방자치와환경행정[1] , 지방자치와 환경행정법학행정레포트 ,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지방자치와환경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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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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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시·도에 위임된 공해 배출업소의 관리 및 지도 등 대부분의 環境행정 업무가 시·군·구에 재위임되고 있어 지휘·감독·체계의 중복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책임 한계마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이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環境행정은 環境과 혹은 環境보호과에 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環境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고유사무가 제한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環境보호라는 명칭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업무가 전문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로부터 재위임받은 사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행정,레포트
지방자치가 환경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인지하고, 다음에서는 환경행정의 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환경행정기능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지방의제21’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Ⅰ. 서론
1. 개관
2. 지방자치의 장· 단점
3. 논의의 전개방향
Ⅱ. 環境행정이 현행체계
1. 현행 環境행정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環境기능
2. 環境행정기능의 배분원리
Ⅲ. 지방 環境행정기능의 문제가되는점
1. 원천적 문제가되는점
2.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체계의 문제가되는점
Ⅳ. 지방 環境행정기능의 개선방안(方案)
1. 지방環境행정 개선의 기본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環境행정기능 강화방안(方案)
3. 지방에 대한 불신의 해소
Ⅴ. 지방의제 21
1. 등장배경
2. 추진절차
3. 문제가되는점 및 Task
4. 외국의 instance(사례)
Ⅵ. conclusion
2) 지방자치단체의 環境기능
①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는 유사한 명칭의 環境행정 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도 지역적 속성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등소이하다.
2. 環境행정이 배분원리
1) 원칙 및 기준
행정사무를 배분하는 데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요구된다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원칙을 대체적으로 지역성, 능률성, 그리고 종합성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環境행정 기능을 중앙government …(省略)
지방자치가 환경문제에 어떠한 影響을 끼칠 것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인지하고, 다음에서는 환경행정의(定義) 체계와 문제점(問題點)을 살펴보고, 지방환경행정기능의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과 더불어 ‘지방의제21’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나라 環境행정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관계로 <표1>의 주무부서 외의 여러 부서에서도 環境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는 보건環境연구원이 있어 보건 環境에 관한 검사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력과 예산에 비하여 중앙government 로부터의 위임사무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의 環境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지방government 의 環境사무들이 자치단체 고유의 지방 사무이기 보다는 중앙government 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많기 때문일것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環境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국과 과, 그리고 주요 업무의 대략을 도표화해 보면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