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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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1: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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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대하여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1-2 사실관계의 적시
1-3 공정위의 심결요지
1-4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공정위 및 대법원의 판단요지
1-5 심결례 및 대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
ㅇ 원고(신동방)는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대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997. 12. 13.과 1997. 12. 24. 및 1998. 1. 19. 3회에 걸쳐 판매규격별로 인상율을 약간씩 달리하여 대두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거래업체의 주문량이 늘었음에도 1997. 12. 8.～12. 20.(출고조절기간)중 주문량 전부를 출고하지 아니하고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점이 인정된다
1-3 공정위의 심결요지
ㅇ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신동방의 행위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두유 제품의 국내 출고량을 부당하게 조절한 행위로서,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라고 인정된다
- 첫째, 1997.12월에는 환율급등으로 인해 주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두유 제품에 대한 가격불안심리가 시중에 확산되어 대두유 수요가 급증한 상태였음에도 출고조절기간 중 피심인 신동방의 대두유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두유 재고량은 계속 증가한 점
- 둘째 위 출고조절기간 중 피심인 신동방이 대두유 출고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 셋째 피심인 신동방의 행위는 위 출고조절기간 중 대두유 출고량을 줄이는 대신 이를 인상된 가격( 97.12.18. 1.8ℓ기준 16.9% 인상, 98.1.12. 1.8ℓ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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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