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행정학]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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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4: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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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Air Right로도 불리는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은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토지이용규제방식의 하나로 재정이 부담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長點)이 있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따
[ 표 ] 소유형태별 개발제한구역 정책 비교
구 분
사소유권 인정과 규제정책
개발권 양도정책
토지소유권
공유화 정책
개발권양도제도
개발권공유화제도
손실보상의 방법
조세감면,국고보조금,유도지역제
개발권의 지급 및 양도허용
개발권의 구입
토지소유권의 매입
재원조달의 방법
재정부담
민간(개발허가시 개발권의 구입)
재정부담(정부가 구입)
재정부문,임대수입,매각수입
토지소유권 귀속
민간
민간
정부
토지비축기능
없음
없음
있음
출처 :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정책의 改善(개선) 방안(方案)에 관한 연구’, 1998, p.85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관련해서 TDR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에 도입하는 경우 개발권의 공유화를 통해 보다 效果적으로 존치필요지역을 보존할 수 있으며 재정부담없이 사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일것이다 나아가 개발권에 대한 공유槪念이 정착되면 보다 광범위하게 토지이용규제정책 전반에 적용가능해지기 때문일것이다
여기서 개발권은 협의로서 현존하는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개발총밀도에서 현재 이용…(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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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는 槪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