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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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4: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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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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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일 본
2. 미 국
3. 독 일
4. 프랑스
1. 일 본
1) 日本(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라는 명칭의 근로자단체
를 결성할 수 있고, 급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복리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98조 제3항·제108조의 5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제55조 제2항).1)…(투비컨티뉴드 )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에 관련되어 연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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