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복지정책,일자리문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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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9: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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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챙기는 고용insurance
“고용 insurance이 뭐야”
고용insurance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산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insurance
+
=
사회보장insurance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에 상대하여 알아보자.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
+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 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展望
역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
국민경제
차원
입장에서
고용안정
efficacy
자동적인
경기조절
기능 수행
실업급여제도의 의의
생활안정 도모
인력수급 원활화
노동시장 유연성 대처
소득재분배
경기침체 완화
재취업 촉진
실업급여의 기능
실업급여제도의 기능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insurance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1.수급사유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임금체불 이직, 성희롱 법 위반 , 휴업이직 ,정년의 도래 등
2. 수급 불가능 사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전직,가사,자영업)으로 이직한경우
지급기간(소정급여 일수)
피insurance기간
연령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는 피 insurance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240…(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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