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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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3: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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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change(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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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순서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III.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1.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예컨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협정으로,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조건 등을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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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자동연장협정
1) 의의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노사간의 약정을 말한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따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노조법32①에서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된다.
이는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change(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따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노조법32①에서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