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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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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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에 회부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한 원심사관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4)
4. 時期(언제)
(1) 특허사정은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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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I. 意 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5)
※ [심사관]의 사정이 있으면 [특허청장]이 그 사정등본을 출Cause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2. 對象(무엇을)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2)
3. 節次(어떻게)
(1) 직권으로 심사하여 →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3)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Cause 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意見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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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Cause 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아
II. 査定의 內容
1. 主體(누가)
(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
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
5. 方式(형식은?)
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2) 거절사정은 → 意見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6)
III. 査定의 效果
1. 特許査定
(1) 송달과 동시에 사정이 확정된다 7)
(2) 사정등본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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