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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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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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現況보사보고서의 현재의 實態와 그 improvement(개선)方案은 제1주제에서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경매법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現況조사보고서를 제…(省略)
다.
2. 입찰 준비단계에서의 문제
가. 現況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내용 중 임대차에 관한 내용의 충실화
집행관이 작성하는 現況조사보고서는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바, 특히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배당단계에서의 가장임차인의 색출 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reference(자료)가 된다
따라서 現況조사조고서의 정확한 작성이야말로 임대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기초가 된다 할 것이다.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여부
라.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와 주택 전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4. 배당에 관련된 문제
가.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그 철회
다.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입니다.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임차인의 배당요구 가부
라.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순위
마. 낙찰기일 후에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에게의 배당 여부
바. 배당 후 남은 잉여금의 처리
사. 소액보증금의 지급조건으로서 명도의 선이행 요부
5. 맺는 말
1. 글머리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제도가 1993. 5. 11.부터 호가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종래 사람들 입에 膾炙되었던 많은 문제점(問題點)들이 improvement(개선),보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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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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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부동산입찰과정에서 임차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조사결과 실무에서 특히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되,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사항별 쟁점을 입찰의 준비와 관련된 것,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것, 배당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필자의 意見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으니, 그 중의 하나가 임차권의 처리문제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은 입찰절차에서 거의 절대적인 혜택을 받는 결과, 그 존부에 따라 낙찰자를 비롯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치는 influence(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등기부 기타 어느 공부에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아
따라서, 임차권의 적정한 처리야말로 부동산 입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課題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부동산입찰에있어임차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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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찰에있어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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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머리에
2. 입찰 준비단계에서의 문제
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련된 문제
가. 대항요건의 종기
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권의 인수 여부 판정 시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