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관한 問題點의 본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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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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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든 예를 통해 설명(說明)해 보겠다. 다만 인간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표면에 흠집이 없는 사과의 관념을 기준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사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성서, 플라톤의 ‘국가’, 공자의 ‘논어’의 歷史(역사)관 등은 歷史(역사)를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타락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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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문제가되는점 이라는 것은 관념의 산물, 즉 존재하는 문제를 설명(說明)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고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등을 기준 삼아 비교, 대조하여 내린 conclusion 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때 비로소 문제가되는점 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법부 문제와 그 대안들의 기준은 대부분 선진국을 모델로 하고 있따 이점에서 우리는 진보의 관념, 즉 사회는 진화한다라는 관념을 전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문제가 아닌 것을 제거하면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설명
Ⅰ.서
1. 서언
2. 연구방법
Ⅱ. 사법부 문제의 본질
1. 인간 능력의 한계
2. 문제제기와 기준
Ⅲ. 기준에 관한 논의
1. 사대주의적 진보관념 비판
2. 패배주의적 인식
Ⅳ. 사법부 문제의 재구성과 대안
1. 사법부 문제가되는점 재구성
2. 대안
Ⅴ. 결어
-출처
2. 문제제기와 기준
사법부의 문제가되는점 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일까?
필자는 문제가되는점 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 진보의 관념은 옳은 것인가?
(1). 진보의 사상-근대
1) 진보의 사상
진보의 사상은 서구 근대문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따 인류 歷史(역사)의 대부분은 진보의 개념(槪念)을 갖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사과라는 개념(槪念)에 대해 청사과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과는 문제가 있다’-이를테면 사과 표면에 흠집이 있다고 하자-라고 할 때 인간이 그 사과만을 보고서는 그 사과의 문제가되는점 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Ⅲ. 기준에 관한 논의
1. 사대주의적 진보관념 비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법부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일정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할때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기준의 차이에 따라 문제제기가 달라질 것이고, 문제제기가 달라질 때 사법부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국면을 보이게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