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의본질(의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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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1: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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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소비자문제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최종적인 재화를 소비하는 생활자로서의 경제적인 행동, 즉 소득의 획득 및 재화와 용역의 구매, 소비(사용),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소비활동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문제는 한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경제의 성장에 역행하는 반경제성장적인 요소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가격기구를 통하여 시장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측면, 즉 소비자의 안전, 사회 및 경제definition 의 실현, 소득의 재배분,
소외계층의 보호, 인간성의 회복, 자원절약, 環境보호활동 등 비시장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소비자문제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보다는 오히려 국민소득이 비교적 높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선진국에서 소비자문제가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자문제는 環境문제와 더불어 범세계적인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둘째, 사회적 소비자로서 사회적 공동소비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는 소비자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서 결함상품이나 유해상품에 의한 피해, 과대광고나 불공정거래에 따르는 피해 등으로 개인으로서의 소비자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문제는 인간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 예를 들면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일인당 국민소득, 생산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자연 소비자로서 생명을 유지 · 보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대기, 하천, 토양 등 자연적 생활環境을 파괴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생활環境의 보존과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소비자문제의 영역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문제의 영역
소비자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따
첫째, 개인 소비자로서의 최종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입, 소비(사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문제는 상품 그 자체의 품질내지 안전성 문제와제품의 가격이 경쟁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따
소비자문제는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흔하게 경험하고 있는 품질불량, 부당가격, 허위 및 오도광고, 부정계량, 불친절, 부당거래, 교환이나 수선문제 등 소비자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상당수 있따 예를 들면, 자동차의 안전도 및 기계적 결함, 의료에서의 불필요한 수술, 약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도, 環境오염 등은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따
소비자문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나 복지를 유지 ·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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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의 본질
1) 소비자문제의 의의와 영역
(1) 소비자문제의 의의
인간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소비자가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허위 ·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물건을 구입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원에 이끌려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세탁소에 맡긴 음이 손상된 경우, 통신판매로 주문한 제품이 제때에 배달되지 않는 경우, 이삿짐을 옮기다가 회사 측의 잘못으로 망가진 경우, 여행계약이 여행사 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등 제품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사회적 공동시설의 사용은 소비자가 직접 소비지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금 등 간접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므로 공공재 역시 소비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동시설, 즉 도로, 공원,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따 예를 들면 교량의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라든가, 지하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하천 재방의 부실공사로 인한 홍수피해 등 오늘날 불량 공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소비자문제의 범위를 소비자피해와 대비시켜서 살펴보면, 소비자피해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된 손해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 ·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피해 내지는 불이익의 현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소비자문제(consumer problem)라 한다. 때문에 소비자피해를 소비자문제와 같은 definition 으로 보게 되면, 발생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 예를 들면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의 안전성 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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