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정상회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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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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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을 자처하던 한나라당에서조차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국보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즉 정치권의 국보법 손질이 급한 물살을 타고 있다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이고, 손질의 폭도 넓어질 展望(전망) 이다. 보수야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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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각 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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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민련은 보수세력의 본류임을 자임하며 국보법 개정에 반대해온 것과는 달리 개정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에 대한 의식…(To be continued )
1) 국가보안법(각 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6.15선언이후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른 것은 단연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었다. 그동안 국보법 수정 반대론의 핵심 논거였던 ‘북쪽의 태도 change(변화)’가 남북정상회담으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방향은 개정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가장 크리라 본다. 보수야당을 ... , 6.15정상회담과 관련하여법학행정레포트 ,
6.15선언이후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른 것은 단연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었다.
먼저 민주당은 국보법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opinion을 모으고,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상으로하여는 여전히 말을 아끼며 ‘상황의 change(변화)를 지켜보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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