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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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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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 예방적 보호).
(2) 기능
예컨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현실적 지배 없이 도 존재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이므로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권리의 공시( =등기 등)를 기초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 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터전으로 하여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공시제도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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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목 차 -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3.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2) 결점
(3) 민법의 태도
(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
(5) 기타 공신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
4. 판례 (물권변동)
5. 結論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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