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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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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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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일정한 방식의 인과과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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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3)인식의 구체성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인식은 행위 대상에 대한 개별적 인식은 필요 없고,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종류의 속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인과관계도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 대상을 특정하였는데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의 성립에 문제가 된다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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