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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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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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꺼-상속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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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상속법 1
ꈂ 상속의 개시 1
ꈃ 상속인 2
ꈄ 상속재산의 범위 4
ꈅ 상속분 7
ꈆ 상속재산의 분할 13
ꈇ 상속의 승인과 포기 15
ꈈ 재산의 분리 21
ꈉ 상속인의 부존재 21
ꈊ 유언 22
ꈋ 유증 28
ꈌ 유류분 29
Reference List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의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반환을 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액을 먼저 산정하여야만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따
산정 시기에 관해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별수익의 평가도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은 자의 행위 즉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증여물이 멸실이나 변형되었을 때는 원상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수증자의 행위에 의함이 없이 수증…(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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