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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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9: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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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과 도덕은 연관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어느 정도나 법이 도덕에 관여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처럼 양극적인 두 견해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는 이미 법이 규정되었으면 그 법이 도덕에 반하는 것을 규정하여 정당하지 못한 것이어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4.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먼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라는 의미는, 법은 도덕의 내용을 모두 법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중 최소한의 것만을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법이 도덕을 위반할 때 그 법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된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인가 하는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따 그 하나는 법이 도덕의 내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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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도덕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법과 도덕과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여서 ‘거의 모든 사람이 옹호하고 있는 지배적인 도덕 관념에 소스라칠 정도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마주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켈젠이다.
순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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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도덕은 무엇인가?
2.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
(1) 법과 도덕의 공통적 관계
(2) 법과 도덕의 충돌관계
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
(1) 동화의 준칙
(2) 독립 내지 분리의 준칙
(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는 무엇인가
4.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5. 맺는말
(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는 무엇인가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에 대한 문제는, 법이 일반인의 도덕 감정을 위반한 것일 때 우리는 그래도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따 법이 도덕과 적극적으로 충돌하여 양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된 경우 여러 가지 해결책이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덕을 반도덕적인 법보다 중요한 것이라고하여 반도덕적은 법의 효력을 거부하는 해결책이다. 일찍이 라운(R. Laun)은 개인의 양심이 수긍하는 법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