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improvement(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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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7: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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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조사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개선방안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순서
Ⅰ. 서 론
□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
Ⅰ. 본 론
□ 공시지가의 분류
□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방법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problem(문제점) 및 改善대안
【 문 제 점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부족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3) 소필지의 난립으로 인한 지가의 불균형
【 개 선 방 안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관리
2) 지가조사요원의 전文化
Ⅲ 결 론
□ 공시지가의 분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직접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개별공시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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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improvement(개선)대책
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조사의 표본이 되는 필지임으로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갖는 필지를 선정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대상(공공용 필지 제외)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구 필지 중 80%이상이조사 대상이 된다
(우리구 전체필지는 약 40,000필지이고 지가조사대상은 약 36,000필(90%)이며 표준지 필수는 1,043필지임)
□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법 시행 초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업무는 행정 동(동)단위로 시행되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산출을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特性) 즉 지목, 면적, 소유권 등과 공적규제 즉 용도지역, 지구, 시설, 기타 제한 등이 조사되며 각 필지에 대한 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도로거리, 철도(지상전철)와의 거리, 폐기물과 같은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이 조사된다
조사된 각 필지의 가격은 동일 지역권내에 있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특성(特性)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축출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지가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인근지역간에 가격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덧붙여 건설교통부에서 감정 평가업자에게 직접 의뢰하…(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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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定義(정이) 문제점(問題點) 및 improvement(개선)대책에 대하여 요약했습니다. 행정 동 단위로 지가조사반을 구성하여 지가를 조사하고 이를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구)로 상정하고 구에서는 지가 점검반에 점검을 거쳐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 장관 확인요청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1997년도에 지가조사업무 전반이 구(구)로 이관되어 현재는 구(구) 지가조사 전담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아 이에 따라 동(동) 지가 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구(구)토지평가위원회로 일원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