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노동법]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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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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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누가 근로자인가를 먼저 규명하지 않으면 노동법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공급하는 자’ 즉 근로자를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였고, 그에 비해 도급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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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노동법]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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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定義(정의)
과 목 : 비교노동법
담당교수 :
학 과 :
성 명 :
학 번 :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노동법의 근로자 定義(정의)
1. 개관
2. 보통법과 실업보상입법에서 피용자의 定義(정의)
3. 공정기준법상 근로자 定義(정의)
4. 연방노동관계법상 근로자 定義(정의)
5. 재해보상법의 근로자 定義(정의)
6. 개별 법령의 적용요건
Ⅲ 우리의 법체계상 근로자 定義(정의)
1. 근기법상 근로자 定義(정의)
2. 노조법상 근로자 定義(정의)
Ⅰ 들어가면서
노동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근로자의 定義(정의) 을 전제하지 않고는 노동법은 定義(정의)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