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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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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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표도 수표 법상 효력은 인정되지만(수표법 제 3조) 일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수표법 제 67조)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따
3) 금융기관에 등록한 것과 상위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신고한 것과 다른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발행한 수표도 유효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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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
수표도 유가증권의 일종인 이상,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따 그렇지만 수표에 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어 이 법을 적용한다.
2. 수표의 위조와 변조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어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지만 (형법 제 214조 제220조) 수표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욱 가중되어 있다 . 그리고 위조 변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법학] 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수표 이용과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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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부정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1) 부정수표의 槪念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수표를 부정수표로 보고있따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도 수표법상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학] 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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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 계약없이 발행한 수표란 한마디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1.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 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형법 제 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형법 제 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는 수표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단, 위조,변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에 의해 처벌 받는다.
